의회의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적극성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외국 선진국가들의 행정사무감사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생략>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전문 영역 자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강구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구축
행정체계에 대한 개혁이 우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화에 역행해온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 첫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는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본 및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유형, 특성 및 권한 등을 고찰해 본 후, 선진국의 옴부즈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와 비교·검토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부과를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② 고객우선주의
NPR이 건의한 고객우선주의의 실천방안으로는 고객에게 의사 표시 및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경쟁원리와 역동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 행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구를 통해 문제를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2007:4-5).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